경남의 학교 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남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과 이동통신을 통해 도내 1041개 학교와 유치원(10개 특수학교, 111개 유치원은 교원만 참여), 학생 4만6771명, 학부모 2만868명, 교원 1만2350명이 참여했다.

지수는 5점 기준에 4.32점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 대체로 긍적적인 결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 지표 중 행·재정 지원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에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부분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 경남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경남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개발 및 연구를 거쳐 현장에 적용한 것으로서 학교의 민주적 구조화 및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정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성찰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최우선 가치이며 필수 전제인 자유, 평등, 포용의 ‘핵심 가치’ △학교민주주의에서 제도 구축과 관련된 ‘기본 원리’ △구성원들의 핵심 가치 형성과 실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지원’의 3개 영역 33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별 학생 15~31문항, 학부모 29문항, 교원 33문항이며, 평가지표별 측정내용이 5점 척도의 지수로 표현된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경남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충남·전남도교육청 등에서도 개발해 측정하고 있다. 각 지수는 독자적으로 추진되므로 수치를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각 교육청에서 시기적 연도별 비교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 행·재정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이번 진단에서 세부지표별로 △학생은 ‘기본 원리’ 영역의 ‘참여형 선거 및 투표’가 4.43 △학부모와 교원은 ‘핵심 가치’ 영역의 ‘종교의 자유’가 각각 4.52, 4.86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교원은 ‘기본 원리’ 영역의 ‘활동의 자율성’에서 4.41로 가장 낮았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지원’ 영역의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서 각각 3.75, 3.88로 현저하게 낮았다.

영역별 분석 결과 ‘핵심 가치’ 영역에서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기본 원리’에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민주적 의사결정 등에 대해 ‘지원’ 영역에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 교육과 행·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재정 지원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체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진단 결과 분석을 통해 학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학생, 학부모의 행·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영역별 정책 반영점은 도내 전 기관과 학교에 공유하고 ‘새 학년 맞이 교육과정 함께 세움 주간’ 등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진단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