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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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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심 들어보니] 공통이슈 2부 ① 교육정책

[2022 대선 D-29] “어떤 환경에서도 수업 차질 없는 교육환경 만들어달라”

  • 기사입력 : 2022-02-07 2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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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점차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교육 분야의 정책 제시는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보니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의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주력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생활밀착형 또는 소확행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정작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몇몇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뚜렷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은 완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창원중앙고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지난해 11월 창원중앙고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때문에 유권자들은 교육정책을 놓고 후보자들을 비교하거나 비판하기도 어렵다. 후보들이 일단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는 띄워놓지만 비판이나 논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이나 세부적 공약을 내놓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의 방향성은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입제도를 보면 유력 후보들은 공정성을 화두로 정시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시·수시 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정시 50%선 확대를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예 수시폐지를 내세웠다. 이외 후보들마다 대학 정책 등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도 교육철학이나 정책 비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자칫 교육 공약이 방향성만 제시하는 캐치프레이즈로만 머물지는 않을지 교육계의 우려는 크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과 교육 현장 개선에 대한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제 한달 남짓 남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최종판으로 내놓을 공약집에는 과연 어떤 교육정책들이 담기게 될까. 교육계의 우려와 바람을 담아보았다.

    창원 명서초 별관의 경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 명서초 별관의 경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교육 현안 정책 부재= 대선 후보들의 소극적인 교육정책 공약과는 달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교육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유·초·중등·대학 교육을 망라한 과제를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대 대선 13대 교육 공약 요구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학교업무 정상화 △학교민주주의 강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고교 절대평가, 대입 자격고사화 △공립유치원 확대 △돌봄 국가사회책임제 △교원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요구안에 대한 시각차는 있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 분야 공약이 ‘깜깜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동일했다.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입시제도 등 정책 이외에 교육 현장의 문제점 극복과 개선에 관한 공약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권, 학습지도권, 생활지도권 즉 교권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학습에서 피해를 본다”며 “교권 추락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느 후보도 교권 회복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생님들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과 연결된다”며 “교원들의 자성, 성찰도 필요하겠지만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학력 저하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한 공약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 회장은 “교육회복을 위해 학생수 20명 법제화, 기초학력보조 협력교사의 운영 기간 확대 등 피부에 와닿는, 교육 현장에서 지원이 가능한 내용들이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학력 저하는 비단 경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겪었던 현상이었다. 이에 대해 고민하는 후보들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경남지부는 각 후보들의 공약에서 선택의 기준 차이가 크게 없다고 평가했다.

    노경석 지부장은 “후보들이 교육 공약에 대해서 특별히 내놓은 것이 없다”며 “입시 제도에서 후보들마다 정시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정시 확대를 공정성 실현이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지부장은 “수시 제도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냐”라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결국은 대학 서열화의 강화로 더욱 기울어지는 교육환경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 교육계에는 보건교사의 행정 업무 범위를 놓고 교원·공무원간 갈등이 있었다. 행정업무에 대한 갈등은 비단 경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년 반복되온 사안이다.

    노 지부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복지,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학교의 업무가 크게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며 “행정사무 업무를 놓고 구성원간의 갈등 문제로만 보고 있다.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력확충에 대한 대책이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환경 고민 없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의 비전과 교육 환경 여건에 대한 공약이 부재한 점을 아쉬워했다.

    전진숙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대표는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 대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자 나라의 미래인데 대부분 후보들은 사회의 흐름에 편승하거나 표만 의식한 교육 정책을 내놓는 것 같다”며 “깊은 고민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로서 근간부터 변화를 이룰 교육정책은 어느 후보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시 정책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점을 꼬집었다. 전 대표는 “후보들이 제시한 입시제도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본다. 방식만 차이가 있을뿐 오히려 경쟁을 부추키는 입시 정책으로 임시방편이거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들이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전면적인 대입정책 변화없이는 현재 나와있는 후보들의 정책은 도토리 키재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입시 지옥에서 해방될수 있도록 특히 대입정책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재의 정책들은 교육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회복에 대한 공약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창원시 의창구·45)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소강이냐 확산이냐에 따라 아이들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오가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저학년일수록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크다. 코로나의 소강이나 종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수업이 차질이 없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왜 그런 공약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학교 정책 부재에 대한 교사들의 아쉬움도 크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사들 사이에서 후보들 모두 초중고 학교에 대한 정책을 매우 등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방향이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며 “과밀학급의 경우 지역 편차가 심하다. 과밀학급 해소가 교육 복지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아무도 제시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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