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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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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 기사입력 : 2022-01-26 2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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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9일 ‘제1회 국가 균형 발전의 날’을 앞두고 창원을 비롯해 충주, 제천 등 비수도권 소재 9개 도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의 조속한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수도권에 소재한 153개 공공기관을 전국의 지방으로 이전한 가운데 남은 2차 이전 후보 기관 100여 개의 지방 이전을 조기에 추진하라는 요구다.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고려할 때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니 이 과제는 아무래도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주장 배경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한 발전속도로 인해 양극간 격차가 심화하는 작금의 실태를 다소 나마 완화하고 인구절벽 등으로 꽉 막힌 지방의 숨통을 틔어 달라는 요구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연말 곧 가시화될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새 흐지부지되면서 결국 지방에 상실감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의 이전 약속을 철석같이 믿던 지방의 여러 도시에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다.

    조만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성과 함께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피할 수 있는 길인지도 모른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인구의 분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상기해 2차 후보군의 이전 속도도 높여야 한다. 국토 균형 발전을 국정의 핵심 정책으로 삼는다면 이 같은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시기가 늦어지면 질수록 지방은 회복 불능의 소멸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경우 천편일률적인 지역 안배 방식은 지양하고 지역의 산업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차기 정부 국정 제1호 과제는 팽창된 수도권의 압력을 낮추고, 위축된 비수도권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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