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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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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부합하는 비정규직 사용 기준 도입할 것”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본지 ‘양극화 된 비정규직’ 보도 답변
“비정규직 초과 기업, 총량 규모 감축”

  • 기사입력 : 2022-01-25 2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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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사용 기준을 도입하되, 비정규직을 일정비율 초과 사용하는 기업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해 비정규직 총량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면서 “안정적인 경제 운용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들이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요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본지 1월 13일자 1면.
    본지 1월 13일자 1면.

    윤 후보는 이날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에서 경남신문 대선 기획보도인 ‘경남민심 들어보니 ⑩ 양극화 상징된 비정규직 노동자’(1월 13일 1면 보도)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일시 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신문은 당시 보도에서 ‘경남지역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2021년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는 47만5600명으로 이는 9년 전인 2012년 29만3200명에 비해 62.2% 증가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전국)도 156만7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사고 책임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대기업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하청·비정규직은 고용보호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 “소규모사업장, 건설업 등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이 최우선적 과제”라면서 “중소영세기업 사고도 대부분 대기업 하도급 작업에 기인하므로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하청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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