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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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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집행방해는 범죄- 김민구(양산 소주파출소 경위)

  • 기사입력 : 2022-01-25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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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는 현재 치안 최일선에 해당하는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중 동료 경찰관들과 다양한 애로 사항에 대해 공유할 때 가장 큰 애환이 무엇이냐고 꼽는다면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는 경찰에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경찰관은 물론 수십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베테랑 경찰관들에게도 생각 이상으로 깊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경찰통계 연보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범인은 한 해 평균 1만 2488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숫자에 해당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는 현재도 매달 평균 970건에 달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전 함께 근무했던 50대 선배도 자신의 자녀보다 어린 피의자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다. 그때가 벌써 8년도 더 지난 일임에도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던 선배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제복을 입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경찰관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다.

    여러분의 인식 변화를 통해 공무집행 방해 근절이 이뤄진다면 현장 경찰관에게 건강한 마음과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금보다 한층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김민구(양산 소주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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