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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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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촌 외국인 인력시장 질서 확립 대책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22-01-17 2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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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어렵다 보니 인건비가 급증하고 인력시장에 탈·불법이 난무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계절 근로자’ 등이 농어촌 인력 시장에 큰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일손이 자취를 감추면서 인력시장은 더 얼어붙었다. 이렇다 보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인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리고, 농어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고용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시군은 무법 지대가 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시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창녕군의 경우, 등록된 인력사무소가 57개이지만 30% 이상은 등록증을 대여한 곳인 데다 음성적으로 인력을 알선하는 사람이 3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보도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조직을 구성해 근로자를 직접 공급을 해 인력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다른 농어촌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는 일손 부족으로 인건비가 터무니없이 인상된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당장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탈·불법 알선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농어촌 지역 외국인 인력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촌 노동인력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건비 상승이 농·축산물 가격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 도움 없이는 농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중개인의 배만 불리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인력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안정적으로 일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농축산업이 지탱될 수 있다.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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