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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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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등 14개 지자체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건의문 대통령 후보 전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감안한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 기사입력 : 2022-01-17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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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에 참여한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것이다.

    한정우 군수가 14개 지방자치단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가 14개 지방자치단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14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결정한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자치단체는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과 관련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군민서명 운동도 추진한바 있다.

    한정우 군수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간 불균형해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필수적인 시대”라며 “광역의원 선거구 감소는 지역의 정치성이 좁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해당 군과 연계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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