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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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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남권 초광역권 개발 가속도 붙나

  • 기사입력 : 2022-01-11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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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부산, 울산 메가시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동남권 초광역권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11일 초광역권 개발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으나 앞으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동남권 메가시티호’의 순항이 예상된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목적은 지역 소멸을 늦추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있다. 동남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대시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3개 시도가 연대해 추진해야 하는 만큼 지역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이 법에 따르면 경남, 부산, 울산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과 투자재원 조달 방법을 포함해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 내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남이 부산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3개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제2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차원의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경남과 부산은 동남권 신공항과 부산신항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놓고 마찰을 빚었지만 3개 시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된 만큼 뭉쳐야 한다. 경부울은 이미 2020년부터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 연구에 착수해 지난해 4월 부산~울산~경남지역 광역철도망 등 110개에 달하는 협력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는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3개 시도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경부울 광역단체장은 동남권 초광역권 개발에 가속도가 붙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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