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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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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 끊겨 마을 사라질 판”

[기획 2022 대선 D-83] 경남민심 들어보니 1부 지역이슈 ③ 소멸위험지역 의령
도내 시군 중 인구감소 위험도 최고
작년 5월 기준 ‘고위험 소멸지역’

  • 기사입력 : 2021-12-15 2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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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은 도내 18개 시·군 중 인구감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의령군의 지방소멸지수는 0.178로 고위험 소멸지역에 해당된다. 여기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에 근접하고 있고 만 18~49세 이하 청년 인구 비율은 25%에 불과해 인구의 자연감소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

    의령지역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 7085명(21%)에서 2010년 9167명(30%), 2020년 9921명(37%), 올해 1만48명(38%)으로 초고령사회(20%)에서 초초고령사회(40%)로의 진입이 임박했다. 만 18~49세 이하 청년 인구 비율은 2000년 1만4496명(42%)에서 2010년 1만623명(35%), 2020년 7041명(26%), 올해 6550명(25%)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의령지역은 각종 출산장려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생 인구수가 2000년 308명에서 2010년 224명, 2020년 87명, 올해는 6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된 마을이 상당수에 이른다.

    지난 8일 장날인데도 의령전통시장에 주민들이 별로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지난 8일 장날인데도 의령전통시장에 주민들이 별로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의령군은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해 △행정구역 통폐합 시, 인근 시군에 흡수 또는 주도권 상실 우려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복지 혜택 저하 △행정조직 축소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및 민원 대처 능력 저하 등 지역사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진학이나 일자리 찾기 등으로 외지로 떠나면서 인구 감소 및 지역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져 소비시장 규모 축소와 기업투자 기피 등 악순환이 고착화돼 청장년층의 타 지역 유출이 촉진되고 있다.

    김용구(65) 의령농협조합장은 “농촌 고령화와 함께 고령층의 1인 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산물 생산과 출하 감소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은 물론 농협 경영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촌 인구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까지 부족해 농번기 젊은 인력 구하기가 어렵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은 “농촌 인구감소는 젊은 세대들이 교육과 문화여건 미흡 등으로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이 주요 원인인 만큼 청년농업인 지원, 귀농인 육성 등 장기적 인력육성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 대선 주자 및 정당들은 농촌인구를 늘리는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곡농공단지 화림테크 김욱춘(68) 대표는 “소멸위기지역인 의령에서는 젊은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정주여건도 좋지 않아 급여를 다른 곳보다 50%가량 더 줘야 하는 등 제조업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야 정당들과 대선 주자들은 소멸위기지역에서 어렵게 제조업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혁두(81) 의령군노인회장은 “의령에서는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고 읍 지역을 벗어나면 젊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며 “인구감소 원인은 지역별로 다르며 지역소멸위기는 결국 지역 간 양극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어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만큼 청년과 노인세대가 일자리를 놓고 경합하지 않도록 생산연령인구의 기준이 적어도 75세 또는 80세까지 상향 조정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과 배분도 이에 맞춰야 한다”며 “대선주자들은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층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노인층의 일자리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정부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8일 의령군과 전남 고흥군 등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남과 경북 각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경기 2곳, 인천 2곳, 부산 3곳, 대구 2곳 등이다. 경남지역 11곳은 의령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다. 11곳 모두 지역소멸지수가 0.4 미만의 소멸 위험 및 위기 지역들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을 10년 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돕게 된다.

    인구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원 규모)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도울 구상도 갖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 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령군 소멸 위기 극복 대안은= 의령군은 지역주도의 상향식 소멸위기 대응 계획 마련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책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군은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3대 추진방향으로 청년지원 및 주거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통합 환경 구축, 정주 및 유동인구 확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더 행복한 주택 조성, 드론 실증도시 유치 및 드론 비행연습장 조성, 소방학교 설립 및 작은 학교 살리기 확대, 청년몰 조성, 도시청년 의령살아보기, 청년·고령·아동 친화도시 조성, 관광 활성화 등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 중기 과제로 남강변 힐링 전원타운 조성, 서비스지원 복지주택 조성, 구 5870부대 5대대 숙박시설 조성, 부림 및 대의 일반산단 조기 준공, 반려동물 파크 조성 등 관련 기업 육성, 청년 중심 주민자치회 추진, 청년 문화 창작가 지원 공모, 분만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병원 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장기 과제는 도시 은퇴자를 위한 체류형 주거단지 조성, 미래첨단산단 조성, 곤충생태학습관 확충 및 곤충 산업 활성화,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대회 유치, 마을자치연금 추진 등 6개다.

    차미경 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은 “의령은 인구감소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며 여야 대선주자들도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해법마련에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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