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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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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치안협의회·자치경찰위 중복 업무 자치경찰에 이관해야”

도의회 예산결산 심사서 지적
“여성·아동·청소년·생활안전 등 치안협·자치경찰위 업무 비슷”

  • 기사입력 : 2021-12-08 2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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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치안협의회 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결산 심사에서 나왔다.

    8일 열린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훈) 제5차 회의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손덕상(민주당·김해6)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사업 내용에 대해 정책질의를 했다.

    손 의원은 “범죄 근절 등 지역치안협의회의 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와 중복된다. 자치경찰위에 적합한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일부는 지역치안협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대다수는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하고 물었다.

    8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경남도의회/
    8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경남도의회/

    조영제(국민의힘·비례) 의원도 “여성, 아동, 청소년, 경비, 생활안전, 도민밀착형 업무 등 그 내용이 지역치안협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자치경찰위가 발족하기 전에 이 같은 사업들을 해왔는데, 2022년 예산안에 이 사업들을 담을 때 자치경찰위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몰랐느냐”라고 물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가 하는 일은 조례에 근거한 것이고,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일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 엄연히 근거하고 있는 법이 다르다.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성혜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타당한 지적이다. 경남도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해 연말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대로 자치경찰위로 업무와 예산을 넘길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12월 중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 1월께 지역치안협의회의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전부 이관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안에 담긴 지역치안협의회 예산도 이체 방식으로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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