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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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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결국 표결로

오늘 예결위 회의 전 위원장 선출

  • 기사입력 : 2021-12-08 2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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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을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창원시의회가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위원장을 결정하게 됐다. 예결특위와 본회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 내내 갈등이 우려된다.

    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예결특위 첫 회의에 앞서 오전 9시에 위원들이 모여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당 대 당 합의가 없어 표결로 뽑게 됐다. 시의회가 지난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정한 이후 수차례 위원장 선임을 위한 막전막후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일 오전 의장단 회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가 오후에 긴급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8일에도 물밑 협상이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현행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제8조에서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구성된 예결특위 내에서 위원장을 정해야 하지만,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19명)과 국민의힘(21명)은 특위가 꾸려질 때마다 양 당이 번갈아 가며 위원장을 맡도록 구두로 합의해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예산을 처리하는 마지막 예결특위여서 두 정당 간 파열음이 났다. 위원장을 맡은 횟수는 민주당이 많았지만, 순서상 유독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았다. 예결위원장 선임 문제는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 올해까지 이어온 것이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조례대로 위원들이 호선해야 하고, 현재 구성된 예결위 위원 9명 중 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4명이어서 당 대 당으로 표결에 나설 경우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표결로 결정이 나더라도 예산 심의 내내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 본회의에서도 예결위가 심의한 예산안을 두고 재차 파열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수록 결국 최종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창원시의회 정례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경남신문 자료사진/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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