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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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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 극대화’에 초점 맞춰야

  • 기사입력 : 2021-11-30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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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창원상의에서 열린 제21차 창원경제연구포럼에서 제기된 의견 중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한다. ‘창원경제 재도약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의 초점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맞춰졌다. 특정 산업군과 이를 수용할 지방의 특성을 상호 매치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의 산업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에 맞춰 배치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지역의 경제·문화 진흥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어 해석할 수 있다.

    포럼의 의제가 공공기관 이전과 창원경제 재도약을 연계한 것이니 논의의 범위가 창원이라는 틀에 한정된 국면이 있지만 그 주안점은 비 수도권 전체로 확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일단 창원이라는 지역으로만 한정해보면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이 필수적이다. 창원의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나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이와 연계된 R&D기관과 산업 육성 기관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과학기술연구원이나 산업기술연구원, 국방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의 분산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 안배를 했다는 비판도 있다. 여론에 떠밀려, 또는 정책적 안배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은 이런 포럼에서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일이다. 앞으로 수도권에 남은 100여개의 공공기관이 2차로 이전될 전망이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지만 어디에 어떤 기관을 배치해야 효율이 극대화될지를 판단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전 대상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성을 따져 최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다 유치 희망 지자체들도 자기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해와야 ‘일당백’의 성과가 날 수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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