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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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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요소수 사태로 되돌아보는 식량안보의 중요성- 황성보(동창원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

  • 기사입력 : 2021-11-21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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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전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농촌지역에서는 내년도 농사 걱정으로 농협을 찾아와 상담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 요소비료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농자재인데 일부 농가에서 사재기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요소수 사태로 마치 난리 아닌 난리가 일어났는지 문의하는 촌로를 만나기도 한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필요한 요소의 절반은 국내산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이는 요소의 자급률을 50% 수준으로 유지해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중국이 값싼 원료인 석탄에서 대량의 요소를 생산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진 국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한 것이다. 그 이후 요소수와 요소비료를 만드는 원료인 요소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왔는데 최근에는 중국산 요소의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호주와 무역 분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이 중단되면서 중국내 요소의 생산량이 줄어들자 국외 유출을 통제하면서 시작됐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가 식량뿐만 아니라 석유를 비롯한 중요한 자원을 무기화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원전문가들은 “요소처럼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값싸고 흔한 원료일지라도 수입의존도가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높으면 언제든지 희토류나 반도체 핵심 소재 못지않게 ‘자원무기화’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0년 전 국내 마지막 요소 공장이 문을 닫을 당시에 이번과 유사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업계가 소홀히 했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만약에 요소수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식량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모든 사람이 매일 먹어야 하는 식량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요소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농작업 차질과 농산물 유통 중단 등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9년 기준 국내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한 자리 숫자인 3.4%로 아주 낮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생존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곡물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5대 곡물수입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갖고 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곡물 생산이 급감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을 무기화하는 사태라도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일부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을 보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실감했다. 식량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식량안보야말로 국민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이번에 발생한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식량안보는 자국 내에 충분한 식량자급능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주요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적정 농지면적의 확보와 보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농업예산의 확대는 물론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에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못 미치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절실하다고 본다.

    황성보(동창원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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