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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농촌협약으로 새로운 농촌 꿈꾼다- 강동화(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21-11-14 2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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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의 상실’ 지방소멸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와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지방소멸이라는 명제가 고향의 상실, 국산 농산물의 수급곤란으로 다가온다면 이는 더 이상 나와 먼 문제가 아닐 것이다. 현재 심각한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고향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촌정책을 도입했다.

    ‘농촌협약’은 과거 수요중심의 점(點) 단위 개별사업의 한계를 넘어, 농어촌 공간 전체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필요,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경쟁력 있는 비전을 설정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수립한 계획에 맞춰 필요한 사업들을 연계해 집중투자를 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전국단위 시범지구 5개 지구, 올해는 전국 20개 지구를 선정하면서 농촌협약의 본격적 시행을 알렸으며, 경남은 2020년 2지구(김해·밀양), 2021년 3지구(고성·산청·합천)가 선정돼, 예산확보 전국 상위그룹에 포함돼 있다. 또한 협약의 내용면에서도 지역의 자원과 현안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 선정지구를 통해 살펴보면, 고성군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멀리서 사람이 온다’는 논어의 문구를 인용해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 순환의 힘, 포용의 미래, 크고 강한 농촌 고성’을 테마로 주민행복과 더불어 귀농귀촌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 혁신센터, 곤충산업화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청군은 ‘읍·면간 격차 없는 균형 산청, 생활서비스를 집중화하는 통합 산청’을 테마로 단계딸기를 활용한 S-Farm랜드, 취약지역 지역생활여건개조, 귀농의 집,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합천군은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누리는 웰니스 합천’을 테마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형 교통모델, 스마트 축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경남에서는 2022년 농식품부 선정을 목표로 8개의 시·군에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청년농부와 연계된 사업을 구상 중인 함안, 우포의 생태와 더불어 건강한 주거공간을 계획하는 창녕, 지역 대학과 연계된 문화생활공간을 계획하는 진주 등이 좋은 평가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계획수립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여러 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남도는 한국농어촌공사 KRC 지역개발센터, 경상대학교 농촌활성화센터, 경남연구원의 전문가를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협약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계획·건축·토목·조경·관광·경제 분야 내·외부전문가(56명)로 ‘부울경 KRC 지역개발센터’를 구성, 시·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스마트팜, 언론홍보, 의료, 요리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해 농촌협약 지원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KRC 지역개발센터는 농촌협약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시설운영, 주민갈등 해결에 이르는 농어촌지역개발 전 과정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 미래 농어촌의 긍정적 변화촉진자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강동화(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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