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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소상공인들이 ‘위드 코로나’에 거는 기대와 정부 대책 - 양대복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 기사입력 : 2021-10-24 2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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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복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정부는 코로나 2차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방안으로 백신패스 도입과 영업제한 완화가 손꼽힌다. 정부는 영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확대한 후 점차 완화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다는 불만이 나왔지만, 위드 코로나 전환이 소상공인들의 매출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지난 8월 4단계 이후 집합금지로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단골손님이 아니면 찾아오지 않았고, 매출을 이끌었던 단체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 단골조차 점점 발길을 끊으며 소상공인들의 매장 운영에 타격은 계속되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4단계 영향으로 휴·폐업을 고민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부터 도내에 최대 10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는 완화된 3단계 조치가 적용됐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이 ‘위드 코로나’를 위한 고비가 될 전망으로 사적모임은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 해제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인까지 허용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확대됐다.

    이처럼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완화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앞으로 완화뿐만 아니라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그동안 영업제한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5차례 걸쳐 지원해 왔으나 영업손실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을 내서라도 매출절벽을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철거비용과 권리금 등 손해가 매우 커 폐업을 쉽사리 못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추가로 빚을 내 버티는 실정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부족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도 못주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무이자로 경영안정대출이 필요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1년간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의 50% 정도 생존지원금, 한시적으로 부가세 50% 인하 등 지속성과 복원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큰 손실을 입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울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재난지원금 같은 매출 기준 방식의 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원금 형태로 1년간의 코로나19 피해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손실보상에 대한 100%의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도·시군·읍면동 마을단위로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하기 용이하게 소규모 단위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민경제의 중심이자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양대복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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