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33억여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캠코는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한 독촉을 21년간 52회, 그마저도 절반은 우편을 통해 재촉했다. 캠코의 채권 회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18일 캠코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보유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은 9월말 기준 원금 잔액 22억1000만원, 이자 111억7000만원을 합쳐 총 13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법정이율(12~19%)을 적용한 결과다.

캠코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30억원, 1998년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뒤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이 부실 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은 2001년 19억9000만원, 2018년 1억7000만원 등 2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4000만원에 이자 73억9000만원을 합친 87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 부산은행,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했고, 2001년에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돈을 갚지 않자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캠코는 지난 8년간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다. 9월 말 기준 조 전 장관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000만원, 이자 37억8000만원 등 46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조국 일가가 진 133억 8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나라빚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웅동학원 채권의 경우 웅동학원 소유 재산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경남도교육청 허가가 필요해(사립학교법 제28조)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사장이었던 조 전 장관 부친 사망에 따라 조 전 장관 등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지난 2013년 12월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됨에 따라 상환을 면제받았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일가는 편법으로 점철된 엄청난 규모의 채권 원리금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채무도 전혀 갚지 않고 있다”면서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 실적이 저조하고, 그마저도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