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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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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실현할 창원의 미래, 대선공약으로 (4) 진정한 지방분권! 문화와 교육을 누구나 누릴 권리

국립현대미술관·의과대학 유치로 ‘문화·교육 분권’ 실현

  • 기사입력 : 2021-10-18 2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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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20대 대선 공약화에 초점을 맞춰 창원을 핵심 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앞당길 미래발전 전략 과제들을 발표하고, ‘국토 다극체제 선도를 위한 문화·교육 분권 실현’이라는 어젠다를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창원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문화·교육 인프라를 대거 유치해 궁극적으로 청년 인구를 다시 창원으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조감도./창원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조감도./창원시/

    ◇지역균형발전 이끌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전국 문화기반시설(미술관, 박물관 등)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2825개의 문화기반시설 중 1040개(36.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연간 1만5192건의 문화 예술 활동 중 56.7%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문화기반시설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미술관·박물관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 청주관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과의 문화향유 격차가 심각한 상태이다. 문체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적 국정과제로 보고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을 세워 문화향유 기회 균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건립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유치추진위원회 발족하고 대한민국 양대 예술단체인 한국예총 및 한국민예총과 상호협력을 체결하고, 대정부 건의안 발의, 시민 25만명의 서명 등 3년간 꾸준하게 공을 들여왔다.

    창원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유치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신, 김종영 등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을 배출하고, 창원조각비엔날레 등 문화예술자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건립이 결정되면 수려한 해양 조망권을 갖춘 마산해양신도시 내 3만3000㎡ 부지도 이미 확보해 놓았다. 3개의 KTX역, 중부내륙고속도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김해공항,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광역철도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1시간 30분 교통 인프라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남을 아우르는 1500만명의 고정된 배후수요도 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37% 수도권 집중
    문화예술·교육·의료인프라 분산 필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로 균형발전 견인
    문화 자산·교통 인프라·배후수요 충분

    주남저수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창원~김해~창녕 잇는 생태루트 완성

    의과대학 유치해 의료 격차 해소하고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과학인재 양성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 적합한, 살아있는 거대 박물관 ‘주남저수지’=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1800년대에 이미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했다. 우리나라는 24개의 자연사박물관이 있지만, ‘국립’ 자연사박물관은 없다.

    한 나라의 과학 수준은 그 나라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수와 비례한다는 말도 있을 만큼 자연사박물관은 과학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창원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인 주남저수지는 동남내륙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살아있는 거대한 생태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창원에 들어서면, 생태의 보고인 주남저수지는 봉암갯벌, 해맑은 마산만 등과 연계해 자연과 환경을 아우르는 ‘생태루트’로서의 매력이 한층 드높아질 것이다. 이에 더해, 자연사박물관이 창원 주남저수지~김해 화포천~창녕 우포늪을 잇는 낙동강 생태관광벨트의 핵심 거점 인프라로 기능하면서 지역 간 상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창원시이지만 시민들을 위한 박물관과 미술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5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의 경우 인구 5만명당 1개관’이라는 중앙정부의 목표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인구 103만 특례시에 걸맞은 국립 박물관을 건립 요구는 당연하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전국 40개 정원 3200여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경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공공의료원 병상 수가 가장 적고, 의사 수도 인구 1000명당 1.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으며, 인구 10만명당 의대 정원이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 대비 최하위권이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창원시이다.

    창원시는 이러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지역 특성화 의과대학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인력 과잉 배출 등을 이유로 의학계열 학과 신설과 지방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창원은 경남의 수부도시임에도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창원시는 의대 설립 부지 4만㎡를 확보하고 있어 그만큼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 또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남창원과학기술원’ 설립= 창원시는 지난 40년간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성장을 견인했으나 최근 기계산업의 발전 둔화로 성장한계에 도달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기계연구원과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등 기업연구소가 창원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이공계 전문 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과학기술 교육·연구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는 이러한 변화 속에 기존 지역 산업구조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2019년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을 설립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방산혁신클러스터, 무인선박규제자유특구,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등 고위 기술구조로의 전환에 착수했다. 국내 최초 도심 내 일체형 수소 충전소와 수소액화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한국전기연구원 및 워털루대학과 AI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소와 AI로봇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창원은 수소, AI와 같은 미래먹거리 산업과 연계한 고위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가 주도의 소프트웨어 지원 또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동남권 성장동력인 ‘스마트 그린산단’에 유입될 핵심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해법은 고급 인력풀 공급과 R&D 연구·교육기관으로 기능할 ‘경남창원과학기술원’ 설립이다.


    [인터뷰] 허성무 창원시장

    “권역별 거점 육성·상향 평준화로 국토 다극체제 구축해야”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 어젠다의 키워드와 대선 후보자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제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창원시 어젠다의 핵심 키워드는 ‘권역별 거점 육성’과 ‘상향 평준화’ 이다. 시대적 과제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권역별 거점 도시를 중점 육성해 그 성장 동력이 인근 지역과 권역으로 확산되고 상향 평준화되어 국토다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 해답은 대한민국 경제와 주력 산업 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동남권, 특히 진해신항과 수소경제 생태계, 스마트 제조 혁신의 진앙지인 창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원의 비교 우위 강점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동남권을 동반 성장시키고, 그 파급효과가 전라권, 영남권, 충청권으로 퍼져나가 남부권 전체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전략으로는 먼저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 광역 철도·도로망의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동남권을 비롯한 남부권 전체를 인천·수도권과 견줄만한 세계적 물류허브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미래 핵심 전략인 수소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미 창원시는 수소 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어느 도시보다 먼저,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했다. 대한민국이 수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원을 포함한 동남권의 수소 산업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침체일로를 겪던 창원국가산단에 스마트와 그린 기술이 더해지면서 제조 혁신을 이뤄냈다. 그로 인해 떠나갔던 기업과 노동자가 다시 돌아 오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창원국가산단 생산액이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했던 예전의 국가산단의 위용을 되찾고 있다. 어렵게 살린 대한민국 제조 혁신과 경제 성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넷째, 남부권 국민의 오랜 갈증이자 숙원인 문화·교육 분권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화와 교육의 비수도권 차별인 것이다. 이건희 기증관의 수도권 건립으로 또한번 무너진 비수도권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문화·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을 없애야 한다. 지역의 절실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대선 공약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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