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신문보기   |  
2021년 11월 27일 (토)
전체메뉴

[진단]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마창대교 인하 요구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에 인하요구 거세져
월영동·현동·가포동 주민 증가로 늘어난 교통량
도, 내달 탄력요금제 용역 결과 검토 후 도입 제안 예정

  • 기사입력 : 2021-10-03 15:21:52
  •   
  • “마창대교 운영권을 협상이 어려운 해외회사가 갖고 있는 건 알지만, 사용자는 우리 주민이잖아요. 무료화는커녕 계속 인상돼 이렇게 차이 나는 요금을 내고 살아야 하나요?”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처분을 결정하면서 내년 20% 요금인상이 예정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마창대교 요금 논란

    맥쿼리한국인인프라투융자회사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가 공동출자한 ㈜마창대교가 운영하고 있는 마창대교는 민자 1894억원, 재정 634억원을 들여 연장 1.7km에 왕복 4차로로 지난 2008년 개통했다. 시내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는 7km, 통행시간은 20여분 단축하나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2500원, km당 요금이 1470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어서 요금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경남도와의 협약을 맺은 이들은 지난 2017년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 방식에서 수입을 분할 관리하는 사용료 분할방식(MCC)으로 재구조화했으며 이로 1761억원가량의 재정을 절감했지만 그동안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으로 958억원가량을 부담했다. 8년마다 통행료를 500원씩 인상하게 돼 있는 협약대로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가상승분, 금리인상 등을 반영해 마창대교가 운영권을 갖게 되는 2038년까지 2000~3500억원가량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할인통행권 운영에 따른 실제 통행료와의 차액분도 도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어 도민들이 할인통행권을 사면 살수록 도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강력해진 요금 인하 요구

    내년 3000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마창대교 주변, 창원 산업 변화로 8년 전인 2014년과는 외부 상황이 달라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구조화를 했지만 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크고, 주민 부담도 늘어가며 요금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달 8일 열린 도의회에서 송순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마창대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도민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투자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의 공익처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8월 29일까지의 마창대교 통행량은 99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0만대보다 70만대가 늘었다.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 이동이 줄어든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953만대 보다도 37만여대가 증가했다. 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부영 창원월영마린애시앙 아파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4300여세대를 분양해 올해 완판을 이루며 인구가 18만을 돌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새 아파트라는 이점에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들어왔으며 직장이 창원 성산구·의창구에 있는 출퇴근자도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다른 가포지구와 현동 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요금 인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최형두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월 열린 마창대교 요금 인하 국회 정책토론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9%가 현행 통행료가 비싼 편이라고 말한 데서도 인하 요구가 읽힌다.

    이옥선 경남도의원은 “마창대교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이 늘어나면서 창원으로 출퇴근 하는 마창대교 이용자들도 크게 늘었다"며 "원칙대로 한다면 내년에는 현재 소형차 요금의 20%에 해당하는 500원이 인상되므로 주민들의 느낄 부담이 더 커질 예정이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계 ‘경기 회복 달린 문제’

    창원경제계도 마창대교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대형차 기준 요금이 왕복 1만원으로, 운송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마산 내서, 진북산단뿐 아니라 통영과 고성, 진주의 기업들까지도 창원산단 내 기업으로 물건을 납품할 때 혹은 수출을 위해 마창대교와 인접한 가포신항, 혹은 부산항신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마창대교를 자주 이용한다.

    가포신항 항만업체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6대를 싣는 트레일러 수십 수백대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상당한데 여기서 또 20% 오른다면 운송비용이 크게 늘고 가격경쟁력을 잃어 회사들이 항만을 타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며 "도내 항만운송업계를 활성화시켜 창원경기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마창대교 요금이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상공회의소 박희석 팀장은 "특히 마창대교 요금 인하는 창원과 인근 도시 전반 기업들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어서 요금 인하가 이뤄진다면 경제 회복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며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도내 추가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되며 관련 기업들의 구인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달 탄력요금제 용역 결과 주목

    계약당사자인 경남도는 올해부터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 내에 전담팀을 두고, 창원시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태크스포스팀을 꾸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금까지 창원시와 3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마창대교 측과 면담도 가졌다. 지금 도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탄력요금제’에 대해서도 경남연구원 용역을 발주해 오는 11월에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남도 미래전략국 마창대교 담당 주무관은 "협약 상으로는 인상하도록 돼 있지만 11월 탄력요금제 적용 시의 교통수요 발생, 재정절감 부분을 검토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마창대교에 도입 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