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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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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물 문건’ 멋대로 만든 부산시 사무관- 김한근(부산본부장)

  • 기사입력 : 2021-09-02 2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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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과 경남이 물 문제를 놓고 30여 년 묵은 갈등이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심의·의결로 일단락되면서 상생의 길이 열렸다.

    최근 부산과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광역교통망 1시간 교류,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염원 등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급속한 변화로 부산과 경남이 정말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흠뻑 느끼는 이때 부산시청의 맑은물정책을 담당하는 한 사무관(5급·계장)이 경남의 가장 예민한 벌집을 건드려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 이 사무관은 상부 과장과 국장한테 보고와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가칭 ‘지리산 덕산댐 건설’이라는 문건을 만들었으며, 이 문건이 유출돼 지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사건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대신해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과 박진석 물정책국장이 급히 진주로 달려가 머리숙여 사과하고 선처를 빌었다.

    이 실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시 천명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사무관이 작성한 15페이지 분량의 내부문서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 세부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리산 인근 산청군 해당 지역민의 주민동의서부터 산청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댐 찬성 동향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강물은 진주·사천·남해·통영·거제 등 150만 도민들의 삶의 젖줄이다.

    부산시는 이 모든 일은 담당 계장의 연구보고서이며 개인 일탈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담당 계장은 업무배제 조치에 이어 인사발령(대기)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고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갔다.

    담당 계장은 공무원법상의 징계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유포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기자는 끝까지 매의 눈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지켜볼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우리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승적으로 경남과 합의했다. 경남도와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런 분란을 일으켜 매우 송구하다”고 한번 더 사과했다.

    부산시는 시민전체의 숙원인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을 펼쳐왔다. 같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양질의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또한 부산시가 수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일을 시도했다는 것은 맑은 물에 대한 염원이 그만큼 크다고 보여 연민의 정마저 든다.

    일단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직원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라고 발표하면서 사태는 해프닝으로 정리됐다. 꼬리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지만, 일단 부산시의 진심어린 발표를 믿어 보자.

    김한근(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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