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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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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전홍표(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21-09-02 2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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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2000년대 초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형평성을 우선하는 공공기관 배치방식으로 수도권 소재 15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 결과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가 완화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정도 늦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의 효과에도 수도권 인구의 혁신도시 이동이 2015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향후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도 있었다.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은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을 잡아두기에는 역부족이다. 창원시도 마찬가지이다.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은 한때 기계공업의 메카이자 수출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였다. 그러나 제조·기계산업의 쇠퇴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고, 이에 기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국가산단고도화, 수소산업, 마산로봇랜드를 조성하고,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때 109만에 이르던 인구는 오히려 103만명 대로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20~34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무려 4만 6000여명이 줄어 감소 인구의 65.8%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언제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을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이어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꾀하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정권 수개월을 남겨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이전공공기관 선정 및 배치, 부지조성,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와의 합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153개 기관이 최종 이전을 완료하기까지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을 보면 지금 시작해도 늦다. 정책효과가 나타날 즈음에는 ‘수도권공화국’이 고착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 부디 현 정권의 빠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해 본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리더의 올바른 문제 의식과 해법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제 내년 1월 13일이면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와 달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수도권에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창원특례시가 나눠서 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전홍표(창원시의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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