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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 박남용 (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21-08-31 2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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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용 창원시의원(가음정·성주동)

    창원시는 공공성과 효율성, 대시민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는 대중교통 대혁신이라는 사명감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버스준공영제란 버스 운영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고, 재원과 서비스 관리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경영과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적자 노선 감차 방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금 비용 발생과 경영 효율성 저하가 단점으로 대두된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공공 노선 및 운행관리 강화와 민간의 효율성을 접목한 제도다.

    서울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대전, 대구 등 광역시와 제주도가 도입해 시행 중이며, 2007년 7월 16일 옛 마산시에서 시행하다 2010년 12월 31일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 2020년 8월 2일, 15년 만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창원시가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의지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준공영제의 기본개념은 창원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고 업체는 버스운행과 노무관리를 수행한다. 수입금은 시와 업체가 공동 관리하며 노선운영 방식도 공동배차제에서 개별노선제로 전환한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핵심은 공공성·효율성·서비스, 미래 지향성이다. 운수사업자·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준공영제 선행도시에서 발생했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들을 창원형 준공영제에 담았다. 또한, 준공영제 협약 갱신주기 5년 설정 등 향후 창원시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도 제시했다.

    나는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으로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작년에는 시내버스 모니터로도 참여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준공영제를 앞두고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해당 부서와 업체에서 노력하는 점을 생각하면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버스정류장에 이중으로 설치된 쉘터형 정류장과 표지판, 정시성을 고려한 버스노선·배차간격, 친절·난폭운전 기사에 대한 상벌제, 끊임없이 설치하는 BIT 시스템, 부서이관으로 책임이 모호한 정류장 관리와 청결상태 등 할 말이 많다.

    본인은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임에도 구체적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위의 문제점에 대해 부서의 해명도 듣지 못했다.

    창원시내버스 관련 위원회도 있고 모니터 활동도 있어, 의견을 수렴해도 개선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해당 소속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버스를 이용하는지 의문이다.

    경험을 하지 않고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현장에 답을 외치지만 이를 외면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코로나로 핑계대고 부서 전출입을 통한 업무 인수인계로 외면하면 그 정책의 부작용과 불편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된다.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다. 후발주자인 창원은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재정 부담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박남용 창원시의원(가음정·성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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