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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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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시티·남부내륙철 문제점 지적한 야당대표

  • 기사입력 : 2021-08-03 2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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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언론인 간담회에서 ‘경부울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남부내륙철도’의 복선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메가시티의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수도권의 베드타운처럼, 부울경 메가시티로 인해 외곽 지역들이 겪을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경남의 지리적 여건을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에 속하기가 어려운만큼 적절한 교통대책과 함께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도 강조했다. 거제~김천 간 172㎞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예타면제대상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계획처럼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당초 단선철도로 검토됐다 복선철도로 만들어져 지역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강릉선’을 좋은 예로 들었다. 비용대비편익(B/C)이 낮아 복선화는 어렵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사실 경남부산울산을 광역경제·교통권으로 엮는 메가시티 구상은 연담지역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개 시도가 이에 뜻을 같이 한 것도 ‘규모의 경제’ 효과와 대규모 SOC유치 등에 이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지적처럼 특정지역이 광역화할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주변 지역의 상대적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특별행정기관 설치에 따른 업무 혼선 등의 부작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경남도에 요청했다는 대목은 이를 강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복선화와 관련한 지적은 SOC 사업을 비용 최소화라는 단순 접근법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각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예측 만을 근거로 비용 대비 편익만 강조하다 보면 백년대계의 근간을 잘 못 세우는 우를 범할 수 있고, 되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남부내륙철도 복선화를 포함하는 진일보한 안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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