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반대하는 진주시민의 목소리가 연일 뜨겁게 표출되고 있다.

진주시청 브리핑룸에는 매일 한두개의 시민·사회단체가 LH 해체 결사반대를 외치는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수십여개에 달하는 각종 직능단체 규모를 계산하면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이번 LH혁신안 반대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가히 범시민적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 조규일 시장이 국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주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단체들로 꾸려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국회 앞 1인 시위와 함께 조직적으로 LH 기능축소, 인력감축안 반대에 나서고 있다.

LH 직원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왜 진주시민들이 LH혁신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정부의 대책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진주시민들의 생각이다.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선도기관인데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진주에 터를 잡은 이후 도내에 연평균 1200억여원의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및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도내 기여도가 엄청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LH혁신방안에는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기능축소와 전체 인원의 20%(약 2000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 등이 골자로 돼 있다.

과연 기능축소, 인력감축이 부동산 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다, 혁신도시의 기능 자체를 축소시켜 지역경제에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LH 사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참여정부에서 사회각계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오로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강행한 혁신도시 설치의 근본 뜻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

LH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문제는 보통일이 아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은 물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일탈을 이유로 무고한 직원들이 보복성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역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어서도 안된다.

지금 진주시민들은 경남도를 비롯한 이웃 자치단체들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특히 최근 LH사태를 바라보는 진주시민의 생각과 경남도의 시각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여긴다. 혁신도시는 진주혁신도시가 아니고, 경남 진주혁신도시인 만큼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진태(진주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