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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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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소통플랫폼 정상화해야- 이명용(경제부장)

  • 기사입력 : 2021-05-31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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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어느덧 6월이다. 신록이 좋긴 하지만 다가오는 우기가 걱정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슈퍼 태풍, 집중호우 등 이전과 다른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무서운 점은 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다 강도가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다는데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댐들도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치수능력 증대사업(이하 사업)을 시행해 안전성 강화를 하고 있다. 2003년 소양강댐을 시작으로 현재는 남강댐을 제외한 모든 다목적댐이 사업을 완료했다. 남강댐은 여전히 극한 홍수가 아닌 200년 빈도의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섯 번 발생하는 등 시설안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남강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데 댐의 특성상 물이 들어오는 유역면적이 넓고 깊이가 얕은 접시형으로 물이 빨리 차는 점을 고려해 비상여수로, 제수문을 확장해 빠르게 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방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남강댐 방류는 지역의 오래된 난제이다. 남강댐은 본류 방면 이외에 가화천을 통해 사천만으로도 방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천, 하동, 남해에서 담수화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1969년 댐 건설시 어업보상을 완료했고 이를 대법원이 판례로 확인해 제도상 추가 보상이 어렵다는데 있다. 개인별 보상요구보다는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힘을 얻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지만 피해 어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고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보상불가를 주장하면서 쳇바퀴 돌듯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그 와중에 상대적 약자인 어민들이 일반 시민들과 연대를 하고 정치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우려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익적 사업에 정치적 셈법이 더해져 자칫 사업이 꼬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애초 인간의 힘으로 100% 방어하기 어려운 극한 홍수는 객관적 근거에 의해 지역간 위험을 골고루 부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치수사업을 통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보다는 주민 보상과 지역 요구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자체간, 이해관계자간 힘겨루기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 시발점은 관련 유관기관들이 정기적인 소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에서 수렴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하고 지역민을 설득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이 플랫폼에는 해당 지자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경남도도 참여해야 한다. 특히 경남도는 갈등해결의 당사자로서 적극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을 중재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경남도 주관의 어업피해대책협의회와 유관기관 국·과장급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협의체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명용(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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