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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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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선순환 산림경영의 필요성- 구광수(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 기사입력 : 2021-05-30 2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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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온난화 지속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한 이후 기후위기 심화 및 저탄소경제 확산에 따른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했고,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정부안을 확정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 있어 핵심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탄소흡수원이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흡수가 뛰어난 산림의 역할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신규산림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 흡수원 보전복원을 위해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3400만t을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워 정책 실행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에서는 무분별한 목재수확 등의 이유로 산림청 정책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임업인과 임업단체는 정상적인 임업경영 활동 임에도 환경을 파괴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4%인 630만㏊가 산림이며 전체 산림의 약 1/3인 234만㏊가량을 산림 경제적 가치의 생산을 목적으로 경영해 직접 생산물을 이용하는 경제림으로 운영해 임업경영을 하게 하고, 그 외 산림은 보호구역으로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산림면적의 67%가 개인 소유인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목재수확 등을 위한 임업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에 해당돼 국제적으로도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재 생산을 위한 수확량이 연간 약 480만㎥으로 산림 총축적량의 0.5%에 불과해 OECD 주요 29개국 중 27위에 그치는 낮은 수준이며, 국내 목재 자급률이 15%이내로 매년 85%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한 목재로 충당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목재수확 확대를 통해 국내 목재 자급률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목재사용을 늘이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목재수확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산주 임업인의 산림경영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나무를 베고, 쓰고, 심고, 가꾸는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탄소 흡수력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주임업인 주도의 목재수확과 조림 실행, 유휴 토지 및 도시 주변 생활림 조성 등 민관기관 주도의 나무심기 추진, 일반인들의 목재품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산림생태계보전이 적극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산림조합이 일선에서 추진한 산림녹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도 적극적인 산림자원 선순환의 산림경영을 선도적으로 실행한다면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와 탄소중립 3400만t을 기여한다는 목표 실행은 무난히 추진되어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구광수(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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