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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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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보조 965곳’ 탈법 점검

당초 목적외 사용·휴경·부당수령 등
중대 위반시 보조금 환수·고발 조치

  • 기사입력 : 2021-04-06 2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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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분야별로 21개 반 58명을 투입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보조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등 등기 가능한 부동산과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와 농기계 등을 포함한 총 965개소로 보조금 1000만원 이상 지원된 대상을 집중 점검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보조금으로 설치된 농업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창원시/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보조금으로 설치된 농업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창원시/

    이번 실태점검은 △농업시설·장비 등의 관리 실태와 당초 목적 외 사용 여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보조금 수령 시 당초 사업계획에 준해 농업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함을 위반해 농지 매매·임대 등에 따른 자격 소멸 △ 휴경지, 임대농지 보조금 부당 수령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향후 보조금 수령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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