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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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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김진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4·7재보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전국서 가장 많은 재보선 투·개표 사무 절차 정확성 제고에 중점
투표시간 연장·사전투표제도 안내 등 유권자 참정권 보장 노력

  • 기사입력 : 2021-03-24 2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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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7일 지역의 일꾼을 다시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선거구가 각종 이슈를 선점하고 있지만, 경남에서도 6개 선거구에서 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두루 뽑는 선거가 치러친다. 도내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진수 사무처장을 만나 4·7 재보선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김진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진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1월 1일자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부임했다. 포부나 계획은.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경남선관위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 4월 7일 재·보선을 비롯해 양대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계획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절차사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투·개표 사무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해 근거 없는 의혹을 불식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을 강화하고 자가격리자 등 선거참여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투표참여 취약 계층에 대한 투표편의 지원을 강화했다. 재·보궐선거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므로 20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안내해 유권자 참정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경남의 재·보궐선거 지역은 어디이고, 주요일정은 어떻게 되나.

    △경남은 이번 재보선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를 관리하고 있다. 의령군수재선거를 비롯해서 도의원재·보궐선거 3개(고성, 의령, 함양)와 군의원보궐선거 2개(의령, 함안)가 치러지며, 선거별로 후보자등록(3월 18일~3월 19일)이 끝나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4월 2일~3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4월 7일 오후 8시까지 본선거 투표가 이루어진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이번 재보선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달라진 점이 있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투표를 치러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감염 우려를 덜기 위해 모든 (사전)투표소는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관리 인력은 전원 마스크와 의료용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사무에 종사한다. 손잡이, 기표용구 등 물품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투표소에서 모든 선거인은 발열 체크를 하게 되는데,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물품 소독 등 코로나 방역대책 강화… 취약계층 투표편의 지원
    도내 17개교 360여명 학생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 진행
    광역조사팀·사이버단속반 운영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에 만전
    “후보자 정책·공약 살펴 성숙된 시민의식 갖고 적극 투표 참여를”


    -코로나19 관련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 방법은?

    △확진자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인 3월 16일~20일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본인의 거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배송받은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의 이동 허용 결정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는 20시 이후에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을 분리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지역 18세 유권자 수는 얼마나 되나? 경남선관위가 이들에 대한 선거교육을 진행한다고 들었다.

    △도내 재·보궐선거지역 학생 유권자수는 17개교 360여명이다. 지난 8일 함양제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7개 해당 고등학교에 선거교육 전문강사가 출강해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했다. 일명 ‘새내기 유권자 교육’이라 불리는데, 의외로 상당히 인기가 좋다. 어린 학생이라고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에 직접 선거관련 문의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도내 4개 지역 6개의 선거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다. 이에 대해서 ‘선거관리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목소리가 있다.

    △공직자의 범법행위와 그에 대한 연쇄 출마 등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 하고 있고, 원인제공자나 소속 정당에게 선거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유발자나 정당에서 책임지도록 할 경우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에서 입법 정책으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법 위반 예방 대책과 단속방향은 어떻게 되나?

    △광역조사팀(3개팀)을 재·보궐선거지역에 배치해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수재선거가 치러지는 의령군에는 특별단속팀이 상주, 금품선거 등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사이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외로 위반 사례가 많지 않다. 앞으로 비대면 선거운동이 늘 것으로 보고 위법게시물을 신속하게 적발·조치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가짜뉴스·허위정보 유포에 있어서도 위법여부 판단 후 경중에 따라 예방·안내, 삭제조치,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하고, 선거 후에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고 5억인 포상금신고제도와 최고 50배 과태료 제도를 적극 안내해 유권자들의 신고·제보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매 선거마다 투·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들이 난무한다.

    △일부 시민단체·유권자 등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근거없는 허위정보를 양산하는 등 선거부정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는 선거과정의 복잡성과 이 복잡성에서 기인한 유권자의 이해부족이 만든 부작용이라 본다. 수십만명이 각종 선거 투·개표를 실시간 참관하고, 투표분류 관련 망은 폐쇄된 상태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며, 개표상황은 시시각각 언론에 노출된다. 조직적 개입은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뜻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팩트체크 자료 및 선거절차관련 영상을 게시하고 있고, (사전)투·개표 상황은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정확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도내유권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경남은 선관위 존립 근거와도 맥이 닿아있는 지역으로 의미가 깊다. 3·15 부정선거 반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선거과정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치로 공개해 투명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선관위의 지향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질서정연하게 치러진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이번 4·7 재보선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기대한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

    ☞ 김진수 사무처장은?

    1966년 함양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의정지원과장, 2019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부이사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을 거쳐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2021년 1월 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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