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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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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춘래불사춘- 김정민(경제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21-03-22 1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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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20일)을 기점으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름 가까이 앞당겨졌다. 봄을 나누는 시기, 전령사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바라보는 마음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서다. 올해 도내 주요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최종 등록 현황을 보면, 국립·사립대 가리지 않고 모두 작년 대비 감소했다.

    ▼지방 대학 위기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학 입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도 기업과 일자리가 몰려있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서울지역 대학은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인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병원과 교통·문화·복지 등 인프라 대부분도 수도권에 쏠려있다 보니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은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가 됐다.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으로 유출된 청년인구 총 8만5188명 가운데 경남·부산·대구 등 영남지역 청년인구 유출은 3만6909명으로 전체의 43.3%에 해당한다. 경남의 청년 인구는 2019년 기준 60만6290명으로, 경남 전체인구의 18.03%를 차지한다. 2015년 66만7000명(19.82%)에서 6만710명이나 줄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헌법123조에 ‘국가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 ‘지방분권’을 적시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의미지만, 현실은 요원하다. 정치권들과 서울 언론들은 겉으로는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고 말하지만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다른 이유로 몽니 부리거나 어깃장을 놓기 일쑤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이유다.

    김정민(경제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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