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 순수 민간주도 협의체인 ‘동남권발전협의회’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혁신성장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인 전호환 전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통합하는 ‘동남권광역연합체’ 구축과 향후 활동 계획, 역할 등을 들어봤다.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먼저 동명대 신임 총장 선정을 축하드린다.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순수 민간 주도의 동남권 발전을 모색하는 ‘동남권발전협의회’가 성공리에 출발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설립 취지가 무엇인가?

△부울경은 처음부터 하나였다. 동남권 지역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고도성장의 심장이고 상징이었다. 그간 행정 분야나 상공계 등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울경 지역 간 협력구조를 통합적인 협의구조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부울경 동남권 지역이 수도권 편중과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풀어갈 또 다른 중심축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누적돼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그 실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적 지상과제인 지방분권은 더 멀어지고 있다. 지역 간의 갈등사례는 빈발하는데, 해결은 오히려 소극적이다. 지역이 골고루 잘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고, 더 늦으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기존의 활동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대응과 민간 주도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서 산학관민이 의기투합해서 ‘동남권발전협의회’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동남권광역연합의 도입을 통한 부울경 3개 광역시도 간의 공동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은 동남권 지역에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것이 민간으로부터 동남권광역연합의 혁신이 발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국가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다시 심화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인구의 51%에 달해 과반이 넘었다. 이는 영국 런던의 13.5%, 도쿄의 10.8%, 파리의 3.4%, 뉴욕의 2.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장차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시·군·구가 97개로 전체의 42.5%나 된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우리보다 잘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사례가 없다. 연방제에 가까울 정도의 지역분권을 실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헌법 개정이 늦어져 실현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지난해 발족한 동남권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 등이 지역에서 동남권을 이끄는 실질적인 ‘산학관민 협의체’로 기대와 열기가 매우 높다. 앞으로 추구할 방향은?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의 산학관민 주요 인사들이 공동위원장과 고문을 맡고 계신다. 부울경을 대표하는 상공계와 경영자총협회, 언론계, 학계, 정·관계 등이 협의회와 고문을 맡아 명실공히 동남권을 이끄는 ‘산학관민 협의체’ 성격을 띠고 있다. 부울경 지역 산·학·관·민이 함께할 때 인구력과 토지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스스로의 힘을 통해 수도권에 대적할 수 있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대학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수도권과의 격차 문제, 지역인재 유출 문제, AI 등 4차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통과로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가 가덕으로 확정되고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건설이라는 지역 숙원이 풀렸다. 부산의 3대 메가 프로젝트(신공항,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동남권 메가시티)의 연계 및 시너지효과에 대해 부울경의 접근과 전략은?

△가덕신공항의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넘어가 다행이다. 2024년 착공과 2029년 개항을 위해서 갈 길이 멀고 난제도 많다. 우선 관련 절차 단축이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이고 그다음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과 잘 협조해야 한다. 국수봉 절취나 해상 매립에 따른 바다오염, 어업피해 보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슬기롭게 중재하고 시민단체들도 환경단체들과 이견 조율을 이뤄야 한다.

2000년대부터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속 확산하면서 항공·항만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 신공항이 정치적으로 꼬이다 보니 늦어졌다. 특별법은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천공항이 활주로 4개가 완성되면 이용가능 인구가 1억명에 육박하고 2030년이 되면 경제효과는 132조원, 신규 일자리는 90만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가덕신공항 건설로 육해공 연계의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경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생산유발효과 89조원, 일자리 창출 54만개에 이른다. 가덕신공항은 그야 말로 부울경에 혁명적인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부울경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와 맞물려 있다. 가덕신공항의 접근교통망과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등 동남권의 중소도시들은 앞으로 상당한 변화들이 예상된다. 의견은?

△동북아는 환적화물 처리 경쟁이 치열하다. 환적화물을 부산항에 뺏기지 않으려고 중국 상하이는 카보타지(외국 선사가 자국 내 연안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를 풀려고 한다.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항만에 날개를 달아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인천공항은 항만과의 연계가 어렵다. 세계적인 물류업체도 공항과 항만이 연계되어야 입지를 정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가덕신공항이 생기면 부울경은 산업구조 개편으로 기회의 땅이 열릴 것이다.

부울경은 무엇보다 2030엑스포가 중요하다. 월드엑스포를 개최하면 도시가 바뀐다. 없던 고속도로가 열리고 고속철도가 뚫린다. 가덕신공항은 핵심 인프라고 메가시티와 월드엑스포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성격이다. 그야말로 부울경이 융합된 메가시티의 도시로 변모된다.

엑스포를 치르려면 김해공항도 가덕신공항으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 김해공항 부지를 에코델타시티와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복합도시, 스마트 첨단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도록 돼 있다.

메가시티는 부산보다 경남이 먼저 주장해 고무적이다. 2030 엑스포와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가덕신공항 접근교통망으로 활용해야 한다.

☞ 전호환 위원장은?

1958년 합천 출신으로 부산대 조선공학과 졸업, 영국 글래스고대학 조선해양공학 박사학위,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직선제 총장,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공동이사장, (사)부산과학기술협의회 공동이사장 역임, 교육기술부 장관 공로패,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대한조선학회 학술상 및 국가녹색기술대상, 일본조선해양공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고 현재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국가교육회의 고등·직업교육개혁전문위원회 위원장, (사)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사)부산글로벌포럼 공동대표, 인촌상(과학기술부문) 심사위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글·사진=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