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일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 과정에 풀어야 할 과제로 재정지원과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존 혁신도시와 메가시티 간 관계정립”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메가시티, 행정통합, 초광역 협력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경남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남·부산·울산연구원,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렸다./김승권 기자/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라면 각 지방정부가 분담해 마련한 재정으로 광역특별연합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대로라면 광역특별연합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수도권은 정부가 국비를 투자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비수도권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역특별연합의 사업이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 사무와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메가시티의 관계 정립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전략에 초광역 단위의 발전전략이 같이 포함돼 있었다”며 “메가시티는 균형발전의 단계적인 진화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형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국가균형위,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돼야 한다”며 “지난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실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메가시티 추진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며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을 통한 교육·보건의료·재난 등에 공동 협력하는 ‘생활공동체’, 동남권 특화산업 및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하는 ‘경제공동체’,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문화공동체’ 등을 제안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