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정해지는 분위기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다. 이대로라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는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오로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특별법에서 신공항 건설지역을 가덕도로 못 박는다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

여당은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1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 규모가 2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마련했던 김해신공항 확장 기본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교통연구원·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2월까지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수년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 밟아왔던 과정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 대규모 국책사업 중 가장 나쁜 선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별법’을 처리하려 하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과 추가 비용 발생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철회를 촉구했다. 가덕도 주민들도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는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 주민은 “15년간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말들이 나왔다. 이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소리는 제외됐다”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