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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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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건설 현실화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
“지방 광역철도망 확충 광역권 형성
지역발전 효과 큰 사업은 계획 반영”

  • 기사입력 : 2021-02-16 2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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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인근 부산·울산을 1시간 내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해 구상 중인 광역철도망 건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13개)에 편중되어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은 올해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경남·부산·울산 대도시권과 경남 서부권과 남해안권, 전남과 연결된 남중권 등 주변 광역권을 생활권과 경제권 단위로 연결해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구상으로 한다.

    경남도는 최근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에서 1시간 내 일일생활권을 가능케 하는 생활·경제·문화공동체로 묶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 인프라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남과 부산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광역철도 조기도입과 △부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양산선(부산 노포~경남 양산) △동해남부선(부산 일광~울산 태화강) △하단~녹산 진해 연장 등이다.

    이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과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 등 요건에 부합하는 만큼 올 상반기 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방안과 관련,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토부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특히 함양군이 농촌 재생방안으로 전국 처음 시행한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박현기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함양군은 매입임대주택 조성을 마무리하고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사업과 안의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조성(100호) 등 농촌유토피아사업 정착기인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단계 사업으로 생활SOC 연계형 공모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 공모, 이어 3단계에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및 6차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함양 서하초등학교 사례는 주거플랫폼의 모델로서 좋은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서하초등학교가 신규 전입생 가구에게 임대주택, 일자리, 전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사례는 거창, 남원, 무주에서 재현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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