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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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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혁신조달 이용한 ‘두 마리 토끼 잡기’- 정진성(경남지방조달청장)

  • 기사입력 : 2021-02-14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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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은 기존의 관습과 방법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이다. ‘기존사업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은 앉아서 재난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금의 코로나19 위협처럼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없다. 감염병이 아니어도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의 약 7%인 연 135조에 이르는 정부예산이 공공조달에 사용된다. 공공조달은 본질로서는 시장에서의 구매계약과 다를 바 없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이 제기된다. 국가경쟁력 확보나 약자보호, 환경적 가치의 실현 등 정책 수단으로서의 공공구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조달과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공공조달의 역할 중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기능이 혁신 수단으로서의 공공 조달이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시장이 초기 상황일수록 품질에 민감하고 가격에 덜 민감한 수요자로서의 역할이 공공기관에 요구된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초기 R&D 및 시장진입 비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초기 수요를 확보해 줄 수 있는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공공기관에 기대한다. 공공기관의 이려한 역할은 이미 인터넷의 전신인 미 국방부의 아르파넷(ARPAnet) 프로젝트에서 실증된 바 있으며, 2000년대 이후 EU 국가들이 주요 공공조달 기능으로 주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달청은 이런 공공조달의 역할을 인지하고 2019년부터 공공구매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혁신 지향의 공공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혁신조달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조달청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혁신 조달로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을 한다. 수요자 중심의 혁신 조달이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의 업무현장에서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은 삶의 현장이다. 행정의 일선인 삶의 현장에서는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문화와 가치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과 시도는 바로 이 행정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혁신 조달이란 바로 삶의 현장에서 분출되는 문제 해결 요구들을 적절히 정의해 혁신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솔루션과 자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주문하면, 민간의 전문 기업들이 솔루션을 제공해 행정에 적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적용된 솔루션이 민간시장으로 확산되고 세계시장을 바라보며 산업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면, 혁신조달은 국민 삶의 개선과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절히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혁신조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혁신조달 제도의 활용을 통해 도민이 보다 더 쾌적한 혁신행정의 수혜자가 됨과 동시에 도내 기업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분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정진성(경남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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