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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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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교 활용, 교육당국에만 맡겨둘 일 아니다

  • 기사입력 : 2021-01-27 2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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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전국 최다 미활용 폐교 보유’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올해를 ‘미활용 폐교 감축의 해’로 선언했다. 현재 경남의 폐교 수는 584개로 매각·반환된 것이 338개교, 자체 활용이 55개교, 대부 중인 것이 97개교이고, 미활용 폐교는 94개교다. 도교육청은 94개교인 미활용 폐교를 매각(40개교), 대부(30개교), 자체 활용(13개교), 보존관리(11개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미활용 폐교재산의 중장기 활용계획과 철거 및 보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감축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예전에는 농어촌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에 국한된 문제였으나 이제는 대도시도 비켜 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폐교는 문화예술공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해당 지역의 공동화 현상·접근성 저하로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매각도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은 관리가 제대로 안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때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학교가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파장이 초·중·고에서 대학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우리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농어촌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주민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게 된다. 학교 소멸이 지방 소멸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높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당국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폐교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학령 인구 감소세가 멈추지 않는 한 폐교를 막을 수는 없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폐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인 만큼 교육당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활용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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