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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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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업종간 형평성 있는 방역정책 펼 때다- 이종구(김해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21-01-25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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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깊고 어두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피로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K방역’으로 불리는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핀셋 방역’의 피해와 고통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업종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수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아예 못하고 있는 유흥업종은 물론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러면서 한동안 금지됐던 카페의 매장 내 영업과 노래연습장과 헬스장의 영업을 음식점과 똑같이 밤 9시까지 허용하는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완화했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는 현 추세대로라면 설 연휴가 끼어있는 2월 중순까지 최소 2주간 더 연장될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핀셋 방역’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유흥업종은 물론 성업시간대인 밤 9시 이후 영업이 여전히 제한된 노래연습장이나 헬스장 등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개월간 영업이 금지된 유흥업종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업종들도 최소한 1~2시간이라도 영업 제한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주 경남지역 곳곳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집합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유흥업종 관계자들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와 18개 시·군지회 관계자 100여명은 지난 21일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상복 집회를 열었다. 앞서 전날인 20일에도 각 시·군별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흥업종은 지난해 3월 방역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래 무려 8개월이나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아직까지 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종사자 모두가 고사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흥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체 고시로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재난지원 차원의 생계용 대출도 받지 못해 사채를 끌어다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밤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며,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 보상과 휴업 기간을 고려한 세금 감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밤 9시까지 영업이 재개된 노래연습장이나 헬스장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노래연습장이나 헬스장 모두 저녁식사를 마친 이들이 와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운동을 하는 곳인데, 식당과 똑같이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을 하다 보니 영업금지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정책이 자영업자만 죽이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질병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방역에 있어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데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시기로 보는 올 연말까지 자영업자들, 특히 그중에서 유흥업종 등 특정 업종만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다. 그들 말대로 이대로 연말까지 가면 코로나가 아닌 굶어서 죽기 직전이 되기 때문이다. 특정 업종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역이 아닌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종구(김해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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