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교직원 간 갈등을 조장해 온 교원성과급제 폐지 논란이 올해는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전교조 경남지부)는 21일 경남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사진)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원성과급제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이지만 일률적 기준으로 교사를 줄 세워 3등급을 매기는 제도 앞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고, 구성원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자리 잡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이며 차등성과급은 폐지가 답이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경남도교육청,100% 균등지급 요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올해에 한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해 학교 현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 기존의 다면평가 측정이 어렵고, 전 교원이 코로나19 방역과 교육활동을 했는데도 차등 지급할 경우 학교 현장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경남도교육청도 성과급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성과 측정이 어렵고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요구한 100% 균등지급 요청과 뜻을 같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과급 논리라면 방역 일선 보건교사는 S등급 받을 수 있나= 교원 성과 상여금은 지난 2001년 도입돼 교원의 근무 성적을 S(30%)·A(40%)·B(30%)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고 있고, 등급 간 최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학교별로 매년 기준을 정하는데 대부분 ‘주당 수업시간’이나 ‘수업공개 횟수’ 등 교과교사에게 유리한 항목들이어서 이런 항목이 없는 보건·영양교사 등 비교과과목 교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 또 기준을 정하는 학교별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도 대다수가 교과과목 교사위주여서 소수인 비교과과목 교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일선에 있는 보건교사들은 고생의 대가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고생을 했더라도 기준이 없거나 낮은 점수만 부여돼 기존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주영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비교과과목 교사들의 기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라고 해서 보건교사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더 높은 성과등급을 받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교직원간 갈등을 부추기는 현 성과급제는 폐지가 돼야 하고, 차선으로 비교과교사들끼리 자신의 업무 내에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분리평가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