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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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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동군의회 의사일정 무기 연기, 명분이 뭔가

  • 기사입력 : 2021-01-20 2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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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의회가 20일 열기로 했던 올해 첫 임시회를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18일 오후에 게시된 공고문에는 ‘집회 일정 무기한 연기’라고만 표기됐을 뿐이다.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로 추정하면 연기 사유는 하동군이 ‘소액공사 입찰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불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군이 법상으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올해부터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를 입찰하도록 한 ‘소액공사 입찰제도’를 도입하자 군의회가 이에 대한 불만을 의사일정 무기 연기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 최하위 수준인 5등급으로 추락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태에 대해 군민들은 어느 쪽에 돌을 던질까? 양비론을 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측 모두 지적받을 부분이 있다. 만약 이런 사유 때문이라면 군의회도 군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군이 아무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소액공사 입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나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어야 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그 정책에 따른 군민의 손해와 이익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 정책 논의 과정에는 많은 욕구가 충돌하는 만큼 이를 의회와 소통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집행부가 그 과정을 생략하고 목적만 염두에 두고 정책 결정을 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면 비판 받을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군의회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집회 일정 무기한 연기’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군의회는 일단 의회를 열고 의사당에서 군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래야 군의 잘잘못을 군민이 알게 되고 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에 대한 군의회와 군민의 동시 통제가 이뤄지게 된다. 군의회는 예정된 의회를 열어 군의 청렴도 5등급 추락을 따지고 대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군의 잘잘못이 군민들에게 알려지고 군민과 군의회가 만족하는 더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해야 했던 것이다. 이번 사태만 두고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도긴개긴인 셈이다. 군의회는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재개해 이번 사태와 함께 올해 사업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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