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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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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특위, 건전한 집행부 견제기구 돼야

  • 기사입력 : 2021-01-13 2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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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에는 현재 3개의 특별위원회(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의문은 특위 활동이 도민들에게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현재 도의회에 가동 중인 특위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위 등 3개다. 이들 특위의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찬찬히 훑어보면 그런 의문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활동성과에 대한 조명을 찾기 어렵다. 앞서 활동 종료된 특위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그 이유를 ‘코로나19’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특위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 활동이 아무리 열정적이었다고 해도 도민에게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위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도의회 특위가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특위가 언론의 집중 조명과 도민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의 목적부터 분명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르면 특위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구성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선 여러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돼 있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특위 구성 목적을 정해 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위가 주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구성 자체가 선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진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도정을 견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 이제까지 구성됐다 활동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각 특위는 먼저 이 점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일부 특위는 특위 활동 상당 부분이 도정을 뒷받침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도민 대신에 집행부 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가동 중인 각 특위는 그 구성 목적을 살펴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 특위에 말 그대로 ‘특별한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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