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특례시 기준 요건인 100만 인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출산장려책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반발이 있는 모양새다. 시는 신혼부부에게 결혼 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을 탕감해주는 ‘결혼드림론’을 도입키로 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달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는 연 2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지역 여성단체와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인구감소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가 1억원까지 지급보증하는 과정에서 부실 대출을 떠안을 우려도 크고, 중산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맞벌이 부부가 정책적 배제 대상이 될 수 있고, 20대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이들 연령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사실 이번 정책은 고육계(苦肉計)의 성격이 있다. 고육계는 자칫 제 몸을 상하게 만들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다. 결혼드림론 중 고육(苦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부실 대출 발생 시 우려되는 예산 낭비’와 ‘출산율 제고효과 없는 청년층 부채 부담’이다. 시가 이런 고육책까지 들고 나온 것은 특례시 기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창원시 인구는 103만7000명으로 매달 500~600명 정도씩 감소하는 추세다. 이대로라면 2024~2025년에 100만명 선이 붕괴될 수 있는 현실이니 이런 고육책까지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이 주장한 저출산 원인 중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과 보육 등 성차별 요인도 존재한다’고 한 점에도 주목한다. 성 차별적 문화를 개선해 여성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시는 결혼드림론 정책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이 같은 우려들을 심도있게 경청해 여성청년들이 스스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드는 데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