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김경수 지사 상고심에 ‘이재명 기사회생’ 이상훈 前대법관 합류 예정

김앤장 등 대형로펌 투입될 듯

  • 기사입력 : 2020-11-29 21:30:15
  •   
  • 드루킹 일당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변론을 맡았다.

    김 지사 측은 29일 “변호인단에서 이 전 대법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이 정식 선임계를 낼 경우 김 지사의 상고심 사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LKB파트너스 등 대형 로펌 3곳에서 맡게 된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한다.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김 지사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는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장인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석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했다.

    김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년 3월 8일까지 결정되면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과 함께 경남지사 보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해 내년 3월 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