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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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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저금리의 그늘- 양영석(경제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20-10-29 2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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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석 경제부장·부국장

    서민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저축해 집을 사는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빠듯한 수입이지만 근검절약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예·적금을 넣는다. 그렇게 십수년간 열심히 불입해 목돈이 모이면 대출을 곁들여 내 집 마련을 한다. 이후에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몇 년간 더 저축해 평수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가거나 집을 한 채 더 구입한다.

    ▼예로부터 저축은 가장 일반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다. 안전성이 있는데다 수익성도 괜찮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저축성 수신금리는 10%에 달했다. 외환위기 삭풍이 몰아치던 1998년 3월엔 18%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금리가 빠르게 하락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5%가 깨진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2013년부터는 2%대가 고착화했고, 2015년엔 1%대에 진입했다. 올해 6월엔 1%마저 무너졌다. 이제 저축은 유용한 투자수단이 아니다.

    ▼은행권 예금금리는 바닥에서 맴돌고, 주식은 손실 위험이 크고, 부동산은 진입 장벽이 높다. 서민들의 자산 증식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신의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고령화된 대한민국을 먹여 살여야 할 청년층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은 결혼·출산율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엔 정부가 가계의 목돈 마련을 뒷받침하려 재형저축 제도를 운영했다. 원금에 일정한 장려금을 붙여주고 폭넓은 세제 혜택도 줬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형저축을 부활시키면 어떨까. 지금도 청년저축계좌가 있긴 하지만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 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 수혜자가 적다. 효과 의문인 재난지원금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양영석(경제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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