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7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강민국(진주을) 국민의 힘 의원이 2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경남지역 관리아동 4422명 가운데 월평균 1390명(31.4%)만 가정방문 상담을 받았다. 나머지는 단 한 차례도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유선 상담으로 대체됐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관리 아동 5만6139명 중 월평균 2만4185명(42.3%)만이 가정방문 상담을 받았다. 경남은 전국 평균에도 미달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약 18%만 가정방문을 받았고, 대전도 약 25%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 상황이 비교적 나았던 제주가 82%로 가장 높았고, 사례관리 아동 숫자가 가장 많은 경기는 43%, 그다음 서울이 41%를 기록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37조)에 따라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가정방문 상담이 거의 100%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전국 취약계층 아동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10%는 학대·방임이 의심돼 긴급한 개입이 요구되거나 집중사례를 받는 고난도 사례다.

강 의원은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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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