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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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 근거 부당”

감사원 “경제성 낮게 평가됐다”… 조기 폐쇄 결정 사실상 ‘하자’
정부 탈원전 정책 다시 도마에

  • 기사입력 : 2020-10-20 2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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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는 취지다. 다만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를 놓고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경남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논란이 다시 커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번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실수로 해석하면서 탈원전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의 모습.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했다./연합뉴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의 모습.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했다./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감사보고서를 통해 “타당성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기 폐쇄 결정은 원전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경제성만 따져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사실상 하자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시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수원은 당초 월성1호기를 당분간 계속 운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었지만, 백 전 장관의 지시 이후 가동중단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30년)이 끝난 2012년 가동이 중단됐지만, 개보수에 7000억원을 투입해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한수원이 당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4조원으로 분석한 게 근거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이 같은 분석은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로 바뀌었다.

    다만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경제성을 제외하고 안전이나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했다는 이유다.

    박완수(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까지 백지화됐다”며 “경북도 분석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라 연인원 1240만명 고용피해, 지방세수 등 5조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피해 보상 절차 준비를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백지화됐고,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를 마친 뒤 계속 운영될 예정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됐다. 아직은 원전 건설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 설비 납품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국내 원전 산업이 사실상 중단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핵심 설비인 원자로를 만드는 창원의 두산중공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두산중 노조 등에 따르면, 당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7조원)와 석탄화력발전소 3기(3조원) 수주물량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8차 계획에서 제외돼 약 10조원의 수주금액이 증발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은 최소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낼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사실과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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