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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재난대응 SOC예산 대폭 늘려야- 김정주(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 기사입력 : 2020-10-18 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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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는 연도 끝자리가 ‘0’이 되는 해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때이면서 연초만 해도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새 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열망이 매우 컸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국내에서만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고, 사상 최장기간 동안 이어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40명 이상의 사망자와 8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류가 달을 밟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역병과 수마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

    올해 장마는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간 이어졌다. 장마기간 동안 섬진강 유역 강수량은 1069㎜로 예년에 비해 약 2배이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여름철 집중호우는 과거에 비해 길어지고, 강수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복적인 자연재해는 치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 및 성능저하의 원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댐의 비율이 63.5%, 상하수도비율이 21.6%에 달해 SOC시설의 노후화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례 없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국과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수리시설 복구에만 170조원, 일본은 댐·제방을 포함한 노후 SOC 전반에 110조원을 투입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물난리 피해 복구를 기회 삼아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수해로 하방 압력을 받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보인다.

    이에 비해 국내의 움직임은 미온적이다. 지난 9월 발표된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에 2조4000억원, 도로·철도, 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재해예방 투자에 6조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647곳에 이른다. 전국의 정비 대상 소하천은 총연장 5만5300㎞인데, 이 중 이미 정비를 마친 소하천은 2만4971㎞로 정비율이 45.2%에 불과하다. 붕괴 위험에 노출된 급경사지로 지정된 곳도 무려 1485곳이나 된다.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자연재난 복구액은 1조320억원에 달하고, 그 대부분을 태풍과 호우 대비 및 피해구제를 위해 사용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약 90%는 풍수해다. 풍수해 관련 안전예산을 전체 예산의 1%가량인 5조원 이상 추가 확보하고 부처 구분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시점이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는 올해 역성장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건설투자 및 취업자가 최대 4조3000억원과 2만6000명이 각각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산업의 장기침체와 건설일용직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석유파동,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 때마다 SOC 투자확대 카드를 적극 활용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에도 풍수해 예방시설 개선은 시의적절한 투자가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호막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관련 예산 확충을 요청해 본다.

    김정주(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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