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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주식 대주주 양도세- 이명용이명용(의령함안본부장·부장)

  • 기사입력 : 2020-10-15 2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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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용 의령함안본부장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 집 소유자 간 부의 격차가 커졌다. 또한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젊은층은 이제 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 마련은 쉽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내릴 것이란 기대도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코로나발 주가 폭락은 동학개미라 불리는 젊은층 위주의 개인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였다. 생존위기가 작용한 셈이다.

    ▼동학개미들은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삼성전자의 매도를 받아내기 위해 들어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묻지마식 투자가 아닌 살아남기 위해 철저한 공부를 통해 주식시장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덕택에 과거 IMF나 세계금융위기 등과 비슷한 이 시기에도 국내 주식시장은 큰 폭 올랐고 고객예탁금도 크게 늘었다.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부동산으로 몰리는 부동자금을 끌어들이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 효과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자금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지게 추진되는 정책들은 오히려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에서 떠나도록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선 올 연말부터 적용될 주식 종목당 3억원 보유자에 대해 물리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면서 연말을 앞두고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투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 폭락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로 시장이 회복되기 힘들 수 있고 세수효과도 크지 않다고 한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해 본다.

    이명용(의령함안본부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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