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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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반대에 ‘창원특례시’ 또 무산되나

“지자체 간에 부익부 빈익빈 심화”
50만 미만 소도시 반발 등 논란도

  • 기사입력 : 2020-10-14 2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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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 지정을 21대 국회에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국 시·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자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했던 창원시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뉴딜의 2차 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 요청했다.

    특례시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당론채택 등 변수가 남아 있지만 시·도 지사의 입장표명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지자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쉽게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미만 소도시 지자체장들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식당에서 ‘자치분권 조기 입법화 추진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천 부평을)과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인천 계양갑), 행안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곽상욱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오산시장), 윤화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도 대화에 나섰다. 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화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특례시 내용을 분리하자는 얘기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자치분권위 등은 가급적 원안 통과를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특례시를 별도 법안으로 제출하는 안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만 남기고, 특례시 대상과 재정특례 방향 등을 별도 법안에 담아 처리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광역단체의 반대와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자체 반발 등 논란이 더욱 가열돼 법안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31개 개별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 중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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