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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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안된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집회

  • 기사입력 : 2020-10-13 2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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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정부 예산안 중 디지털 뉴딜 추진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사업이 포함되면서 경남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추진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지역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도내 공인중개사 90여 명이 참여했고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 양쪽에서 줄을 지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회원들이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정부의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회원들이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정부의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내년 디지털 뉴딜 예산안에는 지능형(AI) 정부 추진의 세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과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집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고르는 일과는 엄격히 다르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의 방지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다”며 “국민의 중요한 재산 중의 하나인 부동산을 모니터 화면만 보고 거래한다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이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같은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추진 반대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며 이날 기준 14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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