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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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댐방류 피해 국정감사 촉구

본회의 열고 2회 추경 6770억 확정

  • 기사입력 : 2020-09-28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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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지난 24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댐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문’ 등을 채택하고 국회사무처와 감사원, 환경부에 송부했다.

    군의회 결의안은 “수해피해를 위해 댐관리조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조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민간대책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등 지역 대표의 참여를 차단했다”며 “댐·하천·기상 분야 등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가로 위촉한다는 위원 자격조건은 수해주민의 의견개진을 위한 위원 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군의회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댐관리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피해주민에게 공식 사과 후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 △국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국정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할 것 △정부는 피해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문가, 수해주민대표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의 수해보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처리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382억6900여만원이 증액된 6775억3600여만원으로 제출됐으나 체육시설 및 주차장 관련예산 4건에 5억6500여만원이 삭감되어 심사 확정됐다. 추경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추석 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집중호우 긴급복구예산들이 신속히 집행되게 됐다.

    합천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합천군의회 제공/
    합천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합천군의회 제공/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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