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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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바우처’ 4수 끝 성공

3차례 부결 끝에 군의회 통과
13~18세에 매달 5~7만원 지급
군 “청소년 위한 바람직한 선택”

  • 기사입력 : 2020-09-24 2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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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했으나 번번히 군의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하 청소년 꿈 키움 조례안)이 4차례 도전 끝에 24일 군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고성군의회는 이날 오전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넘어 온 ‘청소년 꿈 키움’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시켰다.

    ‘청소년 꿈 키움’ 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방청석엔 본회의 시작 전부터 50여명의 군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회의장 안팎에서는 의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4일 고성군의회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조례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기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24일 고성군의회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조례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기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본회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원순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에 이어 ‘청소년 꿈 키움’ 조례안이 포함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자 최향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회를 요구했고 본회의장은 순간 긴장감이 돌았다.

    30여분의 정회 이후 박용삼 의장은 청소년 꿈 키움 조례안을 표결에 붙였고 11명의 군의원 전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조례안은 찬성 6표, 반대 5표로 힘겹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층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청소년 꿈 키움 조례안을 반대했던 한 의원은 “의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들은 의장실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의장실에서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심사숙고를 위해 조례안 보류를 주장했고, 찬성 측 의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주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고성군의 한 공무원은 “군의원 1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청소년 꿈 키움 조례안을 반대했었는데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결속이 약해지면서 몇몇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기울어 이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청소년 꿈 키움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중·고생)에게 매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만~7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시책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처음 상정된 이 조례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에서는 해마다 23억원에 이르는 순수 군비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 번씩이나 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의회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을 해 기쁘다”며 “코로나 정국에 청소년,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데 군민들에게 추석 전에 큰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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