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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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떠나고 빚만 쌓여...죽어가는 농어촌

[진단]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
경남 포함 전국 귀농·귀촌가구수
2017년부터 3년째 꾸준히 내리막

  • 기사입력 : 2020-09-24 2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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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 빚은 늘어나고 돌아오는 인구는 감소추세다. 결국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인구 유입 정책은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구당 농가부채는 35.4%, 어가부채는 무려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농가인구는 7.3%, 어가인구는 6.4% 감소했다. 귀농이나 귀촌하는 가구는 5.1% 감소했다. 여기에다 귀촌인구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로 유입하는 비율(25%)이 가장 높아 비수도권 농어촌 쇠락에 한 몫한다는 분석이다.

    경남의 경우 귀농가구는 2017년 1668가구에서 2019년 1315가구, 귀촌가구는 2017년 4만1906가구에서 2019년 3만7288가구로 각각 감소했다. 무엇보다 매년 감소추세라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농정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전국 농가수 100만호 위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가수는 2017년 104만2000호에서, 2019년 100만7000호로 3.4% 줄면서 100만호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2000명에서 2019년 224만5000명으로 줄어 7.3% 감소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7년 42.5%에서 2019년 46.6%로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어가수도 2017년 5만2800호에서, 2019년 5만900호로 줄었다. 어가인구는 2017년 12만1700명에서 2019년 11만 3900명으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어가인구는 2017년 35.2%에서 2019년 44.7%로 대폭 늘었다.

    이처럼 농어촌이 소멸위기에 놓여있는데도 정부의 농어촌 유입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정 의원이 공개한 귀농어·귀촌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귀농가구는 2013년 1만202가구에서 2016년 1만2875가구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에는1만2630가구에서 2018년 1만1961가구, 2019년 1만1422가구로 3년새 9.6% 감소했다.

    귀어가구도 2015년 991가구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2018년에 다소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추세다. 아울러 귀촌가구는 2013년 28만838가구에서 2017년 33만4129가구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2018년 32만8343가구, 2019년 31만7660가구로 2017년 대비 10.6% 즐었다.

    경남지역의 경우도 귀농가구는 2017년 1668가구, 2018년 1510가구, 2019년 1315가구로 꾸준히 줄었다. 귀촌가구는 2017년 4만1906가구에서 2018년 3만9594가구, 2019년 3만7288가구로 계속 감소했다. 다만 귀어가구는 2017년 92가구에서 2018년 88가구로 다소 줄었다가 2019년 111가구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귀농어·귀촌 가구를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이 유입된 지자체는 경기도(25.8%)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법률에서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귀농어·귀촌을 상당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울에서 멀지 않는 경기도 읍·면으로 이전한 것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었고, 지방 소도시 10곳 중 4곳이 향후 30년 안에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상황에 놓였다”면서 “농어촌 인구유입 정책은 지역의 생사가 걸린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해 농어촌이 희망을 잃고 대한민국 미래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3년간 농가부채 35.4%·어가부채 50% 늘어= 정점식 의원은 2019년말 농가 평균부채는 3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8년말에는 26.1%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증가한 부채규모는 934만원으로 무려 35.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2019년 농가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말 어가 평균부채는 6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4.1%, 2018년말에는 43.7%나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증가한 부채규모는 2104만원이다. 이는 무려 50%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2019년 어가 평균소득은 4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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